전 세계 상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현재,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더욱 관건이 된다.2025년 2월 24일, 미국특허상표국 (USPTO) 은 531페지에 달하는 제재령문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관련된 미국상표수량은 4만 2000건을 초과했다.이 문서는 고립 사건이 아니라 USPTO가 2022 년 9 월 7 일과 2023 년 11 월 27 일에 게시 된 명령서를 기반으로 보완했습니다.
본문 의 저자
쩡리홍 세인베지 상표 운영부
一、USPTO 제품군 제재 검토
（一）2022년 9월 7일 명령서
USPTO는 이 명령서에서 심수매모성장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 및 그 자회사가 상표신청과정에 많은 엄중한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여기에는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이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엄중히 위배된다.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방해했습니다.또한 무단 서명 문서는 USPTO 상표 검토 및 등록 결정의 무결성을 손상시킵니다.이에 근거하여 USPTO는 관련 회사에 왜 제재조치를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한 해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련 상표등록을 취소할수 있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二）2023년 11월 27일 명령서
조사가 깊어짐에 따라 USPTO는 이 명령서에서 상술한 회사의 상표등록후의 유지보수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류사한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속적으로 서명을 위조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해 상표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려 했다.USPTO는 관련 회사에 추가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더 많은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三）2025년 2월 24일 이유 보충 진술 명령
USPTO는 종합적인 사전 조사를 기초로 심천매모성장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공사 및 그 자회사가 상표 출원과 등록 후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모두 대량의 규정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층 더 확인하였다.이를 위해 USPTO는 관련 등록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대량의 상표가 철회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동시에 USPTO는 관련 서비스업체 및 상표소유자에게 미국동부시간으로 2025년 3월 26일전에 서면반응을 제출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해서는 안되는 원인을 천명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엄격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사실 USPTO의 중국 대행 기관에 대한 규제 조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2017년부터 중국의 대리기구에 잇달아 제재령을 발포하여 대리기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해졌다.2019년 8월 3일부터 USPTO는 경외의 상표신청자는 반드시 미국개업자격을 소지한 변호사가 미국에서의 상표특허출원을 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흑대리의 비정상적인 출원 및 허위사용증거를 줄이기 위해서이다.2020 년 USPTO는 미국 상표 사용 증거 검토의 조정 및 강화와 관련된 여러 공식 통지를 발표했으며 2021 년 1 월 2 일부터 미국 상표 출원의 관비를 인상했습니다.
二、상표 소유자 대응 전략
（一）상표의 영향 여부 확인
- 상표목록을 자세히 검사한다. 상표소유자는 반드시 USPTO가 발표한 제재령문건에 렬거된 상표출원과 등록번호를 자세히 대조하고 일일이 조사하여 자신의 상표가 그속에 렬거되여있는가를 확정해야 한다.
- 상표 상태 전체 확인: USPTO 공식 웹 사이트의 TSDR 시스템에 로그인(https://tsdr.uspto.gov/), 이름 아래 상표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하고,’Terminated'(종료),’Abandoned'(포기) 등 이상 상태가 나타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상표력사문건을 깊이있게 검증한다: 상표력사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조작 (예를 들면 PS제품도, 허구판매링크), 대리변호사의 자질결핍 (미국집업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제출함), 신청인의 신분이 부실 (지역/회사실체가 잘못됨) 등 상황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즉시 대리기구에 연락한다: 만약 상표가 대리기구를 통해 신청된 경우, 즉시 대리기구와 연락을 취하여 서명 위조, 허위 정보 제공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지 명확히 문의해야 한다.
（二）전문적인 법적 지원 요청
- 미국 개업 변호사 초빙: USPTO의 규정에 따라 해외 상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개업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대리해야 한다.일단 제재령문건을 접수하였거나 상표출원에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규정위반상황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경우 상표소유자는 재빨리 정규대리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미국개업변호사를 초빙해야 한다.변호사는 사건 상황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목적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정할 수 있다.
- 규정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평가: 변호사는 상표 소유자를 도와 USPTO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규정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법적 수단을 통해 상표 등록을 보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三）응답 파일 준비 및 제출
- 엄격히 규정된 시간 내에 응답을 제출한다: USPTO는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응답을 제출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다.상표소유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협조하에 상세한 해석설명 및 관련 증거를 정성껏 준비하여 왜 관련 상표등록을 취소해서는 안되는가를 충분히 천명해야 한다.
- 진실하고 유효한 증거 제공: 만약 상표 소유자가 USPTO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상표 사용 증거, 수권 서류 등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 상표 출원의 준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四）규정 준수 상표 출원 다시 제출
- 상표 재출원 고려: USPTO가 최종적으로 관련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 상표 소유자는 USPTO 규칙에 부합하는 상표 출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신청 서류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 사용 증거 준수 확인: 재신청 시 상표 소유자는 USPTO의 요구에 따라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증거를 제공하여 허위 증거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五）내부 검토 및 개선
- 심사대리기구 행위: 상표가 대리기구를 통해 출원된 경우 상표소유자는 대리기구의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서명위조, 허위정보제공 등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 규정 준수 에이전트 교체: 에이전트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규정 준수 에이전트로 교체하여 향후 상표 출원이 USPTO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六）USPTO의 정책 변화에 주목
- 최신 정책을 적시에 이해: 최근 몇 년 동안 USPTO는 해외 상표 출원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으며, 상표 소유자는 USPTO의 정책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여 미래의 상표 출원이 항상 최신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준법의식 제고: 상표소유자는 미국상표출원규칙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제반 규정을 깊이있게 리해하여 규칙을 리해하지 못하여 출원이 거절되거나 상표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七）가능한 상표 취소 대응
- 과학적으로 상표가치를 평가한다: 만약 상표가 불행히 취소된다면 상표소유자는 당해 상표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 여러 경로로 브랜드 권익을 보호한다: 상표가 취소되더라도 상표 소유자는 여전히 기타 방식, 예를 들면 판권 등을 통해 브랜드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의 실효로 인한 브랜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三、요약
USPTO의 제재 명령에 직면하여 상표 소유자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먼저 상표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서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구하며, 대응 서류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준법한 상표 출원을 다시 제출한다.이와 동시에 상표소유자는 대리기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미래의 상표출원이 USPTO의 규정에 엄격히 부합되도록 보장하여 류사한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상표 소유자는 USPTO의 제재 폭풍 속에서 자신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규정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